“장례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 전개돼야”

김유섭 기자의 장사정책에 대한 진단

2016.10.20 09:10 입력 | 2016.10.23 11:19 수정

<p><span style="LINE-HEIGHT: 1.5; FONT-SIZE: 12pt">사망자수의 급증은 거시적으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장묘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임종기에도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역시 급증하게 된다. </span> </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화장장이나 각종 묘원 등 장사 시설의 수급 역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사회변동의 완충자이자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고령 계층이 단기간에 많이 사망함으로써 사회문화적인 변동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사망자 수의 급증은 평균수명의 증가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근대화 이후 위생시설의 보편화, 영양상태의 호전, 의·과학의 발달, 건강 지향적 라이프스타일 등은 평균 수명을 빠르게 상승시켰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의 증가는 혁명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이전 시대별 평균 수명 문헌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 귀족들의 평균 수명은 37세, 조선 27명의 왕 평균 수명은 47세였으며 일반 국민들은 24세에 불과하다고 한다. 1900년대 들어 평균 수명은 35세 전후, 1960년대 들어서도 평균수명이 50대 중반에 불과했던 것이 1970년에 62세에서 2010년 80세를 넘어섰고 2030년 84세, 2050년에는 87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이는 역설적으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0년에는 14%로 고령사회, 2025년에는 20%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사망자수도 이때가 되면 40만이 넘어간다는 통계수치를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다. 주검의 처리 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현재 우리사회의 죽음에 대한 사실들은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징표이며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단초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보려면 현재 우리사회의 죽음이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피는 출발이 필요하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미래의 죽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장사정책의 방향은 결국 미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사정책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 </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장례비용의 종류와 관련된 분류</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할 관련비용이 급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비록 평균 장례비용이 감소하더라도 전체 장례비용은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장례비용은 크게 장례 전 준비 비용, 장례비용, 장례 후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장례비용은 장례식장 관련비용, 묘지비용으로 구성된다. 장례 전 준비 비용이란 가묘를 만드는 등 개인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비용과 상조 등 미래에 발생할 장례비용을 적립하는 비용, 그리고 국가가 장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장례 후 비용은 고인에 대한 제례, 성묘, 각종 묘지관리비용, 기타 추모비용 등으로 고인을 위한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장례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장례비용을 세분해서 보면 장례식장 사용비용, 장례용품 및 서비스 비용, 접객비용, 차량비용, 묘지비용 등으로 나눌 수 가 있다. 장례식장 사용비용에는 빈소 사용료, 안치비용 등이 있고 용품 및 서비스 비용에는 수시, 염습, 수의, 관 등 각종 장례용품 구입비용, 제단장식 비용 등이 포함된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차량비용에는 운구시 사용하는 차량이용이며 일정구간을 지나면 추가되기도 한다. 묘지비용에는 묘지구입비, 석물비, 화장장 사용료, 초기에 지불하는 관리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span></p> <p> </p> <p> </p> <div> <p> </p> <table class="__se_tbl_ext" style="BORDER-BOTTOM: #d2d2d2 1px solid; BORDER-LEFT: #d2d2d2 1px solid;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TOP: #d2d2d2 1px solid; BORDER-RIGHT: #d2d2d2 1px solid" _id="news_image"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 cellpaddin="0"> <tbody> <tr> <td> <div style="MARGIN: 8px"><img alt="“장례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 전개돼야”" align="absMiddle" src="http://bfin.co.kr/PEG/14516257442230.jpg" width="700"></div> <div style="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 FONT-FAMILY: verdana,dotum; LETTER-SPACING: -1px; FONT-SIZE: 12px; FONT-WEIGHT: normal" _id="news_caption">▲장례관련비용</div></td></tr></tbody></table> <p> </p> <p> </p></div> <p><span style="LINE-HEIGHT: 1.5; FONT-SIZE: 12pt">장례비용 급증에 대한 사회적 노력 ‘시급’</span> </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한국장례업협회 김석제 총장은 옴부즈만에서 장례식장 가격표에 대해 이렇게 말한적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장례비용을 낮춰야 한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김 총장에 의하면, 전국에 병원장례식장과 전문장례식장을 포함해서 장례식장 숫자는 1055개다. 장례식장에서 당장 유족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있다. 가격표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면 소비자들은 가격표를 보고 선택을 해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골라서 쓰라고 하면 선택이 힘들다는 것이다. 의전 팀장들이 쓰라고 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관, 수의, 상복 등을 적어놓고 이것은 ‘150만원 화장 1등급’이라든지 해서 구분을 지어 놓으면 소비자들이 쉽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바가지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이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최근 우리 국민들의 평균 장례비용은 1200만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가격표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도 장례비용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특히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을 비교한 결과 서울 분당장례식장과 경남의 양산 부산대학병원과의 차이는 3배 넘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장묘비용 절감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과 정책적인 대응,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물론 우리나라의 장례비용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문제, 적정성 여부는 여러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장례비용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전체 장례비용은 사망자 수의 증가에 따라 급증하게 돼 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바로 평균 장례비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가족 구성의 변화로 장례비용을 가족이 균등해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따라서 사망자수의 급증에 따라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되는 장례비용의 상승문제는 두 가지 차원, 즉 개인과 가족적인 차원과 사회, 국가적인 차원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먼저 개인과 가족적 차원에서 볼 때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장례비용은 현재 수준의 배로 증가 될 수 있다. 이전 우리의 장례문화는 친족 내지 가족의 공동체 영역이었다. 즉 개인사가 아니라 가족의 대사였다. 나아가 부조금 형태로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였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그러나 핵가족화, 1인가구, 가족적인 연대의 해체는 장례를 가족이나 공동체의 영역에서 각 개인의 영역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예견되는 장례비용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 </p>

• “장례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 전개돼야”
• 장사정책의 합리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건전장례문화 확산”도래
• 상장례업의 불편한 ‘진실’
• 장례비용 상승원인 불법리베이트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