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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준을 정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08-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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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위,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는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08-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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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07-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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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17년 5월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2017년 5월 중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31개)의 소속회사 수는 1,263개로 지난달에 비해 3개 사가 감소했다.(편입 5개 사, 제외 8개 사)‘지에스’, ...06-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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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법위반 예시 추가 등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할부거...10-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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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법묘지 조성 총 5억2천300만원 지급하라”
묘지 분양계약을 맺었는지 입증할 때는 영수증이 꼭 없어도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유족이 영수증을 제대로...01-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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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부 장사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의 장사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률 상승으로 인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정부는 한동안 납골당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01-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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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조업 회계감사,“성장위한 인식의 전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회계감사 의무화는 공정위가 상조업을 관장하면서 주무부처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소비자들이 예치하....01-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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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조업체 회원계약 이전 방식 주의보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 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상담은 2012...01-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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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국에 산재한 집단묘지 재조성 가능하다.”
최근 남해군을 갈 기회가 있었다. 남해군에는 남해군이 장사정책의 일번지라고 자랑하는 남해 추모누리공원이 있다. 이를 표본으로 타 시도에서도 자연장이 많이...01-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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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체해부, 유족 ‘승낙’에서 ‘동의’로 변경
시체해부, 유족 ‘승낙’에서 ‘동의’로 변경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시체를 해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족의 승낙이 아닌 동의를 받아야 ...12-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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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본법원 판결, 상조 해약시 납입금 모두 돌려줘라
일본 전국매출 3위의 대형 상조회사를 상대로 일본 소비자 단체가 법원에 제기한 해약금 반환 소송에서 상조회사가 패소해 일본 상조시장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12-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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