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부동산 명도소송 승소 후 밀린 월세 받으려면 강제집행 서둘러야”

2025.02.14 18:14 입력

<p> </p><div align=""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엄정숙 변호사 “부동산 명도소송 승소 후 밀린 월세 받으려면 강제집행 서둘러야”" src="http://bfin.co.kr/PEG/1739524443438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font-family:verdana,dotum;font-weight:bold;font-size:11px;letter-spacing:-1px">▲엄정숙 변호사</div></td></tr></tbody></table><p> </p><p> </p></div><p>밀린 월세 때문에 ‘명도소송’까지 진행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지만, 막상 재판에서 이기고도 월세를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임차인이 파산하거나 행방을 감추면 사실상 월세를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p><p> </p><p>본지는 12일 부동산 명도소송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만나, 명도소송 절차와 소송 뒤 임대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엄 변호사는 특히 상가 명도소송이나 건물 명도소송의 경우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p> </p><p>“명도소송,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일 뿐…월세 회수는 별개”</p><p>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인도(명도)’를 요청하는 소송”이라며 “여기에 ‘연체 월세 지급’ 청구도 함께 포함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해버리면 실제로 월세를 돌려받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p><p> </p><p>이어 그는 “일부 임차인들은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 재산을 모두 정리하거나, 자신에게 남은 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기도 한다”며 “이 경우 임대인은 판결문을 받아도 실질적인 변제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p><p> </p><p>“판결 확정되면 지체 말고 강제집행 절차 진행해야”</p><p>명도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집행권원)이 확정되면,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해 임차인의 통장·부동산·차량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연체 월세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임차인 재산 조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필수다. 하지만 이 역시 임차인의 재산이 확인돼야만 가능하다.</p><p> </p><p>엄 변호사는 “소송이 끝난 뒤에도 ‘이제 돈을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끌다 보면, 그 사이 임차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잠적할 수 있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가능한 한 빨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보는 게 그나마 월세를 돌려받을 기회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p><p> </p><p>“임차인 재정 상태 사전에 확인해야”</p><p>명도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려면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의 신용 상태와 재정 능력을 꼼꼼히 살피는 게 필수라고 엄 변호사는 강조했다.</p><p> </p><p>“임차인의 과거 연체 이력, 현재 재직 여부, 보증금 대비 월세 수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위험이 높은 임차인이라면 소송이 끝나도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p><p> </p><p>“경제 악화로 명도소송 증가 전망…신속한 대응이 핵심”</p><p>전문가들은 경기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전·월세 연체와 명도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인이 재정적으로 취약해질수록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임대인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커진다는 지적이다.</p><p> </p><p>엄 변호사는 “소송 자체가 길어질수록 임대인 부담이 크고, 승소해도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기 대응이 필수적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의 재산 상태를 적시에 확인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적절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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