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지연 땐 신속 대응이 중요”

2026.03.05 23:11 입력

<p><b>-임대차 종료 후 반환 지체, 더는 기다릴 일 아니다</b></p><p><b>-이사 일정 앞둔 임차인, 법적 절차 검토 필요</b></p><p><b>-초기 대응이 분쟁 해결의 핵심</b></p><p><b> </b></p><div align=""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지연 땐 신속 대응이 중요”" src="http://bfin.co.kr/PEG/1772719815440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font-family:verdana,dotum;font-weight:bold;font-size:11px;letter-spacing:-1px">▲엄정숙변호사-인터뷰사진</div></td></tr></tbody></table><p> </p><p>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5일 엄정숙 변호사가 전세금반환소송의 신속한 필요성을 강조했다.</p></div><p> </p><p>엄정숙 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p><p> </p><p>전세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와 함께 반환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자금 사정이나 신규 세입자 확보 문제를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임차인은 예정된 이사를 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주거지 계약에 차질을 빚는 등 현실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p><p> </p><p>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는 시간만 끌수록 임차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이후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대응수단”이라고 설명했다.</p><p> </p><p>이어 “특히 임차인은 이사를 앞두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절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p><p> </p><p>엄정숙 변호사는 소송 전 준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계약 종료 여부, 해지 통보 시점, 보증금 액수,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등 기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p><p> </p><p>최근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보증금 반환 지연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은 더 이상 일부 사례에 국한된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대응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p><p> </p><p>엄정숙 변호사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시점이 지났다면 사안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 아래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문제 해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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