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원묘원협회, 12월 월례회의 개최

유재승 회장 “정부가 재단법인 토지 활용 해야” 강조

2022.11.26 12:49 입력

<p> </p><div align=""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전국공원묘원협회, 12월 월례회의 개최" src="http://bfin.co.kr/PEG/1669434515645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font-family:verdana,dotum;font-weight:bold;font-size:11px;letter-spacing:-1px">▲유재승 회장</div></td></tr></tbody></table><p> </p><p>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연례회의가 3년 만에 11월 25일 협회 사무실에서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등 불편한 업무를 접고 협회 사무실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현안문제들을 토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p></div><p> </p><p>유재승 회장은 기조 발언에서 “재단법인 회원사 식구들을 오랜만에 보니 반갑다. 코로나19가 이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한달에 한번 진행됐던 월례회의가 일상화 되기를 바란다”라며 회원사들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했다. </p><p> </p><p>유재승 회장은 “저는 현재 전국공원묘원협회 회장이면서 보건복지부 장사정책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있다. 복지부 주관 장사정책회의에 참석해 보면 지난 몇 년동안 공설묘지에 대한 안건만 있고 사설법인묘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또한 장사시설에 대한 업종분류도 없이 과도한 종합토지세 부과로 사설 재단법인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빠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p> </p><div align=""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전국공원묘원협회, 12월 월례회의 개최" src="http://bfin.co.kr/PEG/1669434550243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p> </p></div><p>사설 재단법인의 무연고묘지는 지난 수년 동안 재단 경영에 발목을 잡아 온 사안이다. 최초 공원묘원에 시신 및 유골이 매장(안치)될 때 각 공원묘원과 매장자의 연고 간 상호계약(문서 혹은 구두)에 의거 해 매장되게 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처음부터 연고자 없이 매장·안치된 분묘도 일부 존재한다고 박영국 사무국장은 전했다.</p><p> </p><p>박영국 사무국장은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각 공원의 관리부재와 연고자(유족)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처리할 방안이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법규정은 없다”고 했다. </p><p> </p><p>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설법인 공원묘지를 바라다 보는 입장은 다르다. 사설법인 공원묘원에 매장(안치)돼 있는 묘지의 경우는 공설과 다르게 관리비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비체납’관점에서 사설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무연고묘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p><p>유재승 회장은 “재단법인 입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무제는 ▲관리비 미납 ▲연고자 미등록 및 연락 두절 ▲묘지 설치 기간 종료 ▲영구 관리 등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공원묘지에 대해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강력한 정부의 행정조치 이행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p> </p><p>인력수급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공설묘지는 외국인 노동자를 수급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설법인묘지는 ‘직업군분류’가 돼 있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다. 공원묘지 업종은 석재·석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3D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다. 기피업종이다. 대부분 노령화돼 가고 있다.</p><p> </p><p>유재승 회장은 “우리도 이제 초고령사회가 바로 코 앞에 있다. 사망자는 급격하게 늘어난다. 정부도 민원이 해결된 재단법인 토지를 활용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 특별법이나 훈령이라도 만들어서 수십만 평의 재단법인 토지를 활용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 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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