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과다 외래 진료에 5년간 11조 넘는 건강보험 재정 소요

2020.10.19 10:34 입력

<p>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다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국민들에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11조 6,189억원으로 나타났다. </p><p> </p><p>입원 없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본 환자는 2015년 92만5,201명에서 2019년 96만5,005명으로 3만9,804명이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2015년 2조 133억원에서 2019년 2조 769억원으로 7,557억원 가량이 증가했다.</p><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신현영의원, 과다 외래 진료에 5년간 11조 넘는 건강보험 재정 소요" src="http://bfin.co.kr/PEG/1603071188060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외래 진료에서 과다 외래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실수진자(진료인원)는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진료건수는 11%,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10%를 차지했다. </p></div><p> </p><p>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내문을 발송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4,481건에 불과했다.</p><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신현영의원, 과다 외래 진료에 5년간 11조 넘는 건강보험 재정 소요" src="http://bfin.co.kr/PEG/1603071215706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신현영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고 지적하며 </p></div><p> </p><p>“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에 대한 원인분석 및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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