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변경 사항 공개

선불식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등 2건 발생

2023.01.20 16:28 입력

<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공정위는 2022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 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 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 사항이다.</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주요정보 변경사항으로는 2022년 4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8개사이고, 총 10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div align="justify"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공정위,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변경 사항 공개" src="http://bfin.co.kr/PEG/1674199511228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p> 신규 등록은 해당기간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 등 해당기간 중 ㈜한효라이프가 폐업하였고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되었으며 직권 말소는 없었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 폐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 등록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해지 등)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 직권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등록 업체 수는  2022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72개사이다.</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div align="justify"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공정위,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변경 사항 공개" src="http://bfin.co.kr/PEG/1674199545804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p> 자본금 변경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은 해당기간 중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다.</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등 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8건이 발생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 해피애플라이프㈜ → 국방몰라이프㈜, 피에스라이프㈜ → 씨케이티피에스라이프㈜</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0. 9월)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2011년 355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2022년 9월 75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1,817억원→78,974억원)도 약 3.6배 증가하였다.</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div align="justify"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공정위,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변경 사항 공개" src="http://bfin.co.kr/PEG/1674199604931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p> 소비자유의사항으로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a href="http://www.mysangjo.or.kr)에서">www.mysangjo.or.kr)에서</a> 쉽게 확인할 수 있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또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한편,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 이후에도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 폐업한 상조 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a href="http://www.mysanjo.or.kr)에서">www.mysanjo.or.kr)에서</a>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금번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작년 초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상품 등과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도록 계속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한편,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2023. 2. 2.까지 각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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